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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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28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
이상인 95 2025-04-11
3127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3.20, 임호선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이상인 49 2025-04-11
3126 입법예고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3.26, 이연희의원)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규…
이상인 137 2025-04-03
3125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6, 오세희의원)/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
이상인 195 2025-04-03
3124 입법예고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
이상인 180 2025-04-03
3123 입법예고
[발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5.1.15, 윤재옥의원)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
이상인 119 2025-04-03
3122 판례,해석
대법원 "아랫집 불 피해 본 윗집, 개인보험 아닌 '아파트 보험사'가 보상"(2024다210837)
박상준 427 2025-03-31
3121 판례,해석
대법원, 단지 내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입대의 결정에 위반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2…
박상준 414 2025-03-31
3120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2.20, 문진석의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이상인 292 2025-03-17
311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신영대 의원) /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시설 보…
이상인 265 2025-03-17
3118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문진석의원)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따라 개선명령 가…
이상인 366 2025-03-17
3117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8, 이종배의원) / 공공임대주택‘문제 입주자’제재 가능
이상인 285 2025-03-17
3116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4, 박성준의원)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이상인 236 2025-03-17
3115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17, 강준현 의원) / 입주자 동의 시 장충금을 하자보수 …
이상인 238 2025-03-17
3114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25.2.13, 정일영 의원) / 집합건물 점유자의 관리 참여 허용
이상인 231 2025-03-17
3113 입법예고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5.2.7, 박용갑 의원)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인근 주차장 개방 요청
이상인 288 2025-03-17
311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5, 신영대 의원) / 공동주택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 법…
이상인 275 2025-03-17
3111 제개정공고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 ‧ 시행('25.02.14)안내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의…
김태종 1798 2025-02-13
311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김태종 1996 2025-02-06
3109 판례,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2…
박상준 1295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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