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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 주민 고소하려 CCTV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2025도9522)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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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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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알림 |
[코] 허미경(8회)소장님 부친상 이용태(7회)소장님 장인상 조문안내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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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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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2016두57045)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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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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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 원’법원 항고심서“취소"(서울동부지법 2024라218)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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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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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법령위반과 동일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서울동부지법 2024과51281결정)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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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