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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동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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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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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5. 10. 27. ~ 12. 8.)/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치의 …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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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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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9.22, 이수진 의원) /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 확대'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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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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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9.25, 한준호 의원)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강화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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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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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공동주택 출입 생활폐기물 차량 안전기준 강화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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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