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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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97 판례,해석
소장 해고절차 안지켜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 위탁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45653)
박상준 354 2025-01-03
696 판례,해석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서울동부지법 2024가합1012…
박상준 839 2024-11-26
695 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박상준 670 2024-11-06
694 판례,해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 관리규약의 적법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박상준 714 2024-10-17
693 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
박상준 619 2024-08-22
692 판례,해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4.7.31) 사례
관리자 826 2024-08-09
691 판례,해석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판결례(서울서부지법…
박상준 989 2024-07-01
690 판례,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리자 1074 2024-05-22
689 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
관리자 1026 2024-05-22
688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
관리자 1288 2024-05-21
687 판례,해석
[법제처유권해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
관리자 1162 2024-05-21
686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
박상준 1104 2024-05-20
685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
박상준 1116 2024-05-20
684 판례,해석
22년 12월 개정 경상북도 관리규약 준칙
관리자 3189 2023-02-10
683 판례,해석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1년 12월)
관리자 2740 2022-07-27
682 판례,해석
[주택관리] 아파트 구분관리의 건
이상희 2776 2022-04-23
681 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찰가격의 상한
이상희 3043 2022-04-23
680 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의문점
이상희 2613 2022-04-23
679 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에 관하여
이상희 2773 2022-04-23
678 판례,해석
[장기수선] 최초 장기수선계획검토일
이상희 2758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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