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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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05 판례,해석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 원’법원 항고심서“취소"(서울동부지법 2024라218)
박상준 414 2025-10-23
704 판례,해석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법령위반과 동일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서울동부지법 2024과51281결정)
박상준 480 2025-10-20
703 판례,해석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동대표에게 무…
박상준 2180 2025-09-17
702 판례,해석
개인정보의 '이용'의 개념정의 관련 판결(대법원2023도18539) /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 대법원…
박상준 2527 2025-09-11
701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죄 불성립(대법원 2024도14555) 댓글1개
박상준 4695 2025-07-14
700 판례,해석
향초를 켜놓고 작업 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주자의 책임을 부정한 …
박상준 7092 2025-05-14
699 판례,해석
대법원 "아랫집 불 피해 본 윗집, 개인보험 아닌 '아파트 보험사'가 보상"(2024다210837)
박상준 7757 2025-03-31
698 판례,해석
대법원, 단지 내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입대의 결정에 위반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2…
박상준 7771 2025-03-31
697 판례,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2…
박상준 8768 2025-02-06
696 판례,해석
소장 해고절차 안지켜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 위탁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45653)
박상준 9978 2025-01-03
695 판례,해석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서울동부지법 2024가합1012…
박상준 10557 2024-11-26
694 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박상준 10297 2024-11-06
693 판례,해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 관리규약의 적법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박상준 9659 2024-10-17
692 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
박상준 9776 2024-08-22
691 판례,해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4.7.31) 사례
관리자 11206 2024-08-09
690 판례,해석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판결례(서울서부지법…
박상준 10216 2024-07-01
689 판례,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리자 10902 2024-05-22
688 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
관리자 10477 2024-05-22
687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
관리자 10873 2024-05-21
686 판례,해석
[법제처유권해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
관리자 10559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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