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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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56 판례,해석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동대표에게 무…
박상준 211 2025-09-17
3155 제개정공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발령('25.8.29.) 안내
김태종 271 2025-09-12
3154 판례,해석
개인정보의 '이용'의 개념정의 관련 판결(대법원2023도18539) /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 대법원…
박상준 459 2025-09-11
3153 입법예고
[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이상인 571 2025-09-01
315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8,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이상인 580 2025-09-01
3151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 7. 29. ~ 9. 8.) …
이상인 661 2025-09-01
3150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8. 1. ~ 8. 14.) / 공동주택 관리용역 …
이상인 536 2025-09-01
3149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6, 조인철 의원)/ 오피스텔·원룸 층간소…
이상인 585 2025-09-01
3148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8.5, 강득구 의원)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
이상인 572 2025-09-01
3147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
이상인 648 2025-09-01
3146 입법예고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의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
이상인 568 2025-09-01
3145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김미애 의원)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상인 546 2025-09-01
3144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7.22, 임호선 의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이상인 552 2025-09-01
3143 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8. 14.) 및 시행('25. 8. 17.) 안내 / 기계식주차…
김태종 969 2025-08-21
3142 제개정공고
「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7. 29.) 및 시행('25. 8. 17.) 안내 / 500세…
김태종 3186 2025-08-05
3141 법령자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이의신청 샘플자료 안내
오세호 1523 2025-08-05
3140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5. 7. 18.) 안내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
김태종 2725 2025-07-22
3139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죄 불성립(대법원 2024도14555) 댓글1개
박상준 2776 2025-07-14
313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25, 박성민 의원) / 공동관리 총 세대수 기준 상향(1,…
이상인 2961 2025-07-01
3137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윤준병 의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이상인 2985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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