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Total 3,162건 3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22 입법예고
[발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5.1.15, 윤재옥의원)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
이상인 6477 2025-04-03
3121 판례,해석
대법원 "아랫집 불 피해 본 윗집, 개인보험 아닌 '아파트 보험사'가 보상"(2024다210837)
박상준 7757 2025-03-31
3120 판례,해석
대법원, 단지 내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입대의 결정에 위반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2…
박상준 7771 2025-03-31
3119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2.20, 문진석의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이상인 6789 2025-03-17
311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신영대 의원) /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시설 보…
이상인 6512 2025-03-17
3117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문진석의원)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따라 개선명령 가…
이상인 6733 2025-03-17
3116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8, 이종배의원) / 공공임대주택‘문제 입주자’제재 가능
이상인 6636 2025-03-17
3115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4, 박성준의원)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이상인 6612 2025-03-17
3114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17, 강준현 의원) / 입주자 동의 시 장충금을 하자보수 …
이상인 6525 2025-03-17
3113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25.2.13, 정일영 의원) / 집합건물 점유자의 관리 참여 허용
이상인 6733 2025-03-17
3112 입법예고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5.2.7, 박용갑 의원)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인근 주차장 개방 요청
이상인 6709 2025-03-17
3111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5, 신영대 의원) / 공동주택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 법…
이상인 6602 2025-03-17
3110 제개정공고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 ‧ 시행('25.02.14)안내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의…
김태종 8914 2025-02-13
3109 제개정공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김태종 9319 2025-02-06
3108 판례,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2…
박상준 8768 2025-02-06
310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 문진석 의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완화 추진
이상인 7584 2025-02-04
3106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문진석 의원) / 재해 시 입대의 의결로 장충금 긴급…
이상인 7523 2025-02-04
3105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김희정 의원) /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 강화
이상인 7622 2025-02-04
3104 제개정공고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 ('25. 8. 1. 시행) 안내 / 공공주택 관리 위반 대한 벌칙 신설
김태종 11964 2025-02-03
3103 제개정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 ('25.1.31.시행) 안내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김태종 12505 2025-01-24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