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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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2 판례,해석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의 적절성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256 2021-03-17
161 판례,해석
[관리비등] 사업게획 및 에산안에 확정된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357 2021-03-17
160 판례,해석
[관리규약]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수 있는지 여부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567 2021-03-17
159 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 외벽도색작업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업체선작업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
이상희 11342 2021-03-17
158 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439 2021-03-17
157 판례,해석
[선정지침]자료의 열람 및 복사 서류중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등"…
이상희 11604 2021-03-17
156 판례,해석
[하자진단] 공동주택 관리법 근거 안전진단 비용 관한 건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784 2021-03-17
155 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공사시 잔금 할부지급 건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743 2021-03-17
154 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소송(손해배상)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629 2021-03-17
153 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894 2021-03-17
152 판례,해석
[관리규약] 동대표 회장을 비롯하여 3명의 동별대표자로만 의결안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 정보분과위원 …
이상희 12022 2021-03-17
151 판례,해석
[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조정-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669 2021-03-17
150 판례,해석
[관리규약] 재건축 관련 관리사무소 폐소시점 및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처분절차와 방법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938 2021-03-17
149 판례,해석
[선거등]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의 기준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2114 2021-03-17
148 판례,해석
[관리규약] 동대표 해임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627 2021-03-17
147 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입찰공고시 제출서류-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이상희 11927 2021-03-17
146 판례,해석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김진태 11499 2021-03-15
145 판례,해석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 '상가'를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판결
권해선 12929 2021-03-02
144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21-0036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
김진태 11493 2021-02-26
143 판례,해석
[장기수선]공동주택 CCTV설치 ( 임대) - 정보분과 위원 이상희
이상희 12306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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