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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 2210888
   발의일자 : 2025-06-17
   발의자 : 윤준병 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국회 제출 (2025-06-17, 안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