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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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56 제개정공고
「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7.17) 안내
김태종 12424 2024-07-17
3055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4.7.16) 및 시행('24.7.17) 안내
김태종 12076 2024-07-17
3054 제개정공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4.7.16) 및 시행('24.7.24) 안내
김태종 11645 2024-07-16
3053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법률안(24.6.27, 박정 의원) / 전기차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조치의무
이상인 9297 2024-07-11
3052 제개정공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4.7.9.) 및 시행 안내
관리자 11742 2024-07-09
3051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104 2024-07-03
3050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062 2024-07-03
3049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8914 2024-07-03
3048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8987 2024-07-03
3047 입법예고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206 2024-07-03
3046 입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이상인 9122 2024-07-03
3045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166 2024-07-03
3044 판례,해석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판결례(서울서부지법…
박상준 11068 2024-07-01
3043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4.6.25.) 안내
김태종 12217 2024-06-26
3042 법령자료
[2024년도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3단비교 / 시행령 별표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오세호 11266 2024-06-25
304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6.11.)
김태종 12184 2024-06-13
304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5.22.)
김태종 12953 2024-05-22
3039 판례,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리자 11771 2024-05-22
3038 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
관리자 11289 2024-05-22
3037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
관리자 11685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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