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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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62 제개정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7594 2024-07-26
3061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4.7.18, 소병훈 의원) /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 …
이상인 5654 2024-07-23
3060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7.15, 이연희 의원) / 공동주택 안전사고 우려 시 선조치 …
이상인 5504 2024-07-19
3059 입법예고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7.10, 송언석 의원) / 아파트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차량 강…
이상인 5676 2024-07-19
3058 입법예고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4.7.9, 민형배 의원) / 공동주택 불법주차 갈등 해소
이상인 6074 2024-07-19
3057 제개정공고
「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7.17) 안내
김태종 8389 2024-07-17
3056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4.7.16) 및 시행('24.7.17) 안내
김태종 7797 2024-07-17
3055 제개정공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4.7.16) 및 시행('24.7.24) 안내
김태종 7569 2024-07-16
3054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법률안(24.6.27, 박정 의원) / 전기차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조치의무
이상인 5764 2024-07-11
3053 제개정공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4.7.9.) 및 시행 안내
관리자 7632 2024-07-09
3052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5621 2024-07-03
3051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5576 2024-07-03
3050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5467 2024-07-03
3049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5511 2024-07-03
3048 입법예고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5675 2024-07-03
3047 입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이상인 5572 2024-07-03
3046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5580 2024-07-03
3045 판례,해석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판결례(서울서부지법…
박상준 6886 2024-07-01
3044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4.6.25.) 안내
김태종 7979 2024-06-26
3043 법령자료
[2024년도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3단비교 / 시행령 별표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오세호 7040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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