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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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52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3819 2024-07-03
3051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3785 2024-07-03
3050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3678 2024-07-03
3049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3706 2024-07-03
3048 입법예고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3859 2024-07-03
3047 입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이상인 3749 2024-07-03
3046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3749 2024-07-03
3045 판례,해석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판결례(서울서부지법…
박상준 4896 2024-07-01
3044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4.6.25.) 안내
김태종 5929 2024-06-26
3043 법령자료
[2024년도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3단비교 / 시행령 별표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오세호 5020 2024-06-25
3042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6.11.)
김태종 6120 2024-06-13
304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5.22.)
김태종 6745 2024-05-22
3040 판례,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리자 5127 2024-05-22
3039 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
관리자 4947 2024-05-22
3038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
관리자 5199 2024-05-21
3037 판례,해석
[법제처유권해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
관리자 5119 2024-05-21
3036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상인 4279 2024-05-20
3035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
박상준 5096 2024-05-20
3034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
박상준 5035 2024-05-20
3033 제개정공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4.30.)
김태종 6488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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