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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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 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공사시 자재선정의 건
사무국 11980 2018-08-19
21 판례,해석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
사무국 11647 2018-08-19
20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18-0345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11820 2018-08-19
19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18-0245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무국 12069 2018-08-19
18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18-0074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
사무국 12193 2018-08-19
17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18-0064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
사무국 12411 2018-08-19
16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17-065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사무국 12356 2018-08-19
15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17-0677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무국 12074 2018-08-19
14 판례,해석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사무국 12310 2018-08-19
13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16-0239 (중요)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
사무국 12641 2018-08-19
12 판례,해석
법령해석례_15-014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
사무국 11877 2018-08-19
11 판례,해석
판례 2014다236809 지료
사무국 12203 2018-08-19
10 판례,해석
판례 2014다232296, 232302 임금
사무국 12505 2018-08-19
9 판례,해석
판례 2006다81035 건물명도등(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사무국 12779 2018-08-19
8 판례,해석
판례 2005헌바81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사무국 13340 2018-08-19
7 판례,해석
판례 2014다81474 관리비(시효중단 효력의 포괄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사무국 13574 2018-08-19
6 판례,해석
판례 2002다27088 소유권이전등기(중요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무국 13413 2018-08-19
5 판례,해석
판례 2014다74254 (중요) 임금(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
사무국 13675 2018-08-19
4 판례,해석
판례 2010다102403 (중요) 입주자 대표회의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기타 안건 효력 관련)
사무국 14154 2018-08-19
3 판례,해석
판례 2014다62657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사무국 14049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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