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Total 710건 2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90 판례,해석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사안"에 대해 "관리 소장 책임은 없다"는 판결례(서울서부지법…
박상준 12460 2024-07-01
689 판례,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리자 13483 2024-05-22
688 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
관리자 12846 2024-05-22
687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
관리자 13236 2024-05-21
686 판례,해석
[법제처유권해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
관리자 12664 2024-05-21
685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
박상준 13365 2024-05-20
684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
박상준 12991 2024-05-20
683 판례,해석
22년 12월 개정 경상북도 관리규약 준칙
관리자 15445 2023-02-10
682 판례,해석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1년 12월)
관리자 15299 2022-07-27
681 판례,해석
[주택관리] 아파트 구분관리의 건
이상희 16065 2022-04-23
680 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찰가격의 상한
이상희 16358 2022-04-23
679 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의문점
이상희 15715 2022-04-23
678 판례,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에 관하여
이상희 15900 2022-04-23
677 판례,해석
[장기수선] 최초 장기수선계획검토일
이상희 15704 2022-04-23
676 판례,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공고시 입찰 상한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상희 17843 2022-04-23
675 판례,해석
[시설관련]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관련 문의 입니다.
이상희 16747 2022-04-23
674 판례,해석
[장기수선] 원격 수도계량기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여부.
이상희 17183 2022-04-23
673 판례,해석
[선정지침] 복사기 렌탈 서비스 이용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용을 받는지?
이상희 16821 2022-04-23
672 판례,해석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 법령 해석 문의
이상희 16917 2022-04-23
671 판례,해석
[주택관리] 아파트 구분관리의 건
이상희 15904 2022-04-16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