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Total 3,129건 2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09 판례,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2…
박상준 1376 2025-02-06
310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 문진석 의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완화 추진
이상인 1378 2025-02-04
310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문진석 의원) / 재해 시 입대의 의결로 장충금 긴급…
이상인 1302 2025-02-04
3106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김희정 의원) /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 강화
이상인 1309 2025-02-04
3105 제개정공고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 ('25. 8. 1. 시행) 안내 / 공공주택 관리 위반 대한 벌칙 신설
김태종 2497 2025-02-03
3104 제개정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 ('25.1.31.시행) 안내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김태종 2895 2025-01-24
3103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6, 박덕흠 의원) /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및 위생기준 …
이상인 1676 2025-01-09
3102 입법예고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12.9, 이광희 의원)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 의…
이상인 1639 2025-01-09
3101 판례,해석
소장 해고절차 안지켜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 위탁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45653)
박상준 2662 2025-01-03
3100 제개정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31.) 안내 /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
김태종 2762 2024-12-31
309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2.16, 복기왕 의원) /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
이상인 1827 2024-12-30
3098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27.) 안내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
김태종 3143 2024-12-27
3097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12.26.) 안내 / 아파트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
김태종 3558 2024-12-24
3096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4. 11. 27 ~ '25. 1. 6.)
이상인 2187 2024-12-06
3095 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13, 김소희 의원)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
이상인 1882 2024-12-06
3094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4. 12. 3.) 및 시행(´25.12.4.)
관리자 3465 2024-12-04
3093 판례,해석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서울동부지법 2024가합1012…
박상준 2824 2024-11-26
3092 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 12. 2.) 안내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김태종 4350 2024-11-26
3091 제개정공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12.1.) 안내
김태종 3528 2024-11-25
309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11.12.) 안내/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
김태종 3552 2024-11-18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