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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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1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5, 신영대 의원) / 공동주택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 법…
이상인 2303 2025-03-17
3111 제개정공고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 ‧ 시행('25.02.14)안내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의…
김태종 3952 2025-02-13
311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김태종 4149 2025-02-06
3109 판례,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2…
박상준 3528 2025-02-06
310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 문진석 의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완화 추진
이상인 3245 2025-02-04
310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문진석 의원) / 재해 시 입대의 의결로 장충금 긴급…
이상인 3173 2025-02-04
3106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김희정 의원) /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 강화
이상인 3226 2025-02-04
3105 제개정공고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 ('25. 8. 1. 시행) 안내 / 공공주택 관리 위반 대한 벌칙 신설
김태종 5045 2025-02-03
3104 제개정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 ('25.1.31.시행) 안내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김태종 5499 2025-01-24
3103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6, 박덕흠 의원) /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및 위생기준 …
이상인 3717 2025-01-09
3102 입법예고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12.9, 이광희 의원)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 의…
이상인 3593 2025-01-09
3101 판례,해석
소장 해고절차 안지켜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 위탁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45653)
박상준 4901 2025-01-03
3100 제개정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31.) 안내 /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
김태종 4870 2024-12-31
309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2.16, 복기왕 의원) /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
이상인 3883 2024-12-30
3098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27.) 안내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
김태종 5469 2024-12-27
3097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12.26.) 안내 / 아파트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
김태종 5937 2024-12-24
3096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4. 11. 27 ~ '25. 1. 6.)
이상인 4239 2024-12-06
3095 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13, 김소희 의원)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
이상인 4016 2024-12-06
3094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4. 12. 3.) 및 시행(´25.12.4.)
관리자 5689 2024-12-04
3093 판례,해석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서울동부지법 2024가합1012…
박상준 5173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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