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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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1166호) 과태료 하향
관리자 325 2025-12-02
3175 판례,해석
단톡방 개인정보 게시…대법원 "사전동의 있었다면 처벌 못해"(2024도19539)
박상준 260 2025-12-10
3174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12. 4.)안내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방…
김태종 289 2025-12-05
3173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12. 2.)및 시행('25. 12. 4.)안내 / 시설물 정…
김태종 398 2025-12-03
3172 제개정공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공포('25. 11. 25.) 안내/ "아파트 전력량계 자체공사" 현행 유지
김태종 429 2025-11-27
3171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예정('25. 11. 28.) 안내 / 공포대기 중/ 전기…
김태종 844 2025-11-21
3170 판례,해석
대법원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道路) 아닌 통로(通路)...음주 면허취소 안돼"(2025두34065) 댓글2개
박상준 930 2025-11-20
3169 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7, 한병도 의원) / 최저가 아닌 낙찰 기준에 적합…
이상인 490 2025-11-20
3168 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3, 위성곤 의원) / 승강기 자체점검‘2인1조 의무화…
이상인 482 2025-11-20
3167 제개정공고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11. 11.) 및 시행('26. 11. 12.)안내 / 공동주택 …
김태종 480 2025-11-18
3166 판례,해석
대법원 "업무방해 주민 고소하려 CCTV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2025도9522)
박상준 1114 2025-11-10
3165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동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이상인 591 2025-10-31
3164 입법예고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5. 10. 27. ~ 12. 8.)/ 오토발렛(A…
이상인 565 2025-10-31
3163 판례,해석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2016두57045)
박상준 1348 2025-10-31
3162 판례,해석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 원’법원 항고심서“취소"(서울동부지법 2024라218)
박상준 1418 2025-10-23
316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10. 21.) 안내 /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 "피…
김태종 990 2025-10-22
3160 판례,해석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법령위반과 동일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서울동부지법 2024과51281결정)
박상준 1478 2025-10-20
3159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9.22, 이수진 의원) /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 확대'
이상인 1031 2025-10-16
315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9.25, 한준호 의원)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
이상인 877 2025-10-16
3157 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공동주택 출입 생…
이상인 893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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