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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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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2,759회 작성일 22-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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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유지내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으로 권고함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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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1.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2. 건축선 후퇴부분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3. 이면도로 등의 교통 방해행위 단속대상범위 확대


 4.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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