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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동안 재활용 분리 수거장 없이 경비실 옆 공간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은 뒤 예비비를 사용해 분리수거장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된 공동주택 공용부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의 경우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질의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신규설치와 관련해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154p)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조경시설물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설치 및 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 상 필요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3~4.>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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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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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