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물량 산출 데이터 구축해 주는 서비스’의 집행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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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940회 작성일 23-10-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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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시스템 사용 시 아파트 도면확인 후 주요 시설물을 물량 산출해 시스템 내 시설현황 메뉴에 데이터 구축 해주는 서비스는 도서인쇄비, 잡비 중 어느 것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요?

질의의 ‘물량산출 후 데이터 구축해 주는 서비스’의 목적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공종의 공사물량산출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집행해야 할 항목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의 집행항목인 잡비로도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제 목적이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한 장기수선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사물량 산출, 공사예정시기의 관리 등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기적인 전산서비스 이용료를 장충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까닭에 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고 관리비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와 장충금의 비용부담주체 및 운영체계를 달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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