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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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8 판례
“낙찰 위탁사와 본계약 체결안한 입대의, 3500만원 배상하라”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1807 2024-05-20
127 판례
“주상복합아파트 입대의, 약정 없이 상가에 관리비 징수 못해”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1830 2024-05-20
126 판례
소장 “일방적 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이익 없어” 각하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1829 2024-05-20
125 판례
지자체 허가 없이 부대시설 증설…“원상복구 명령 적법”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1918 2024-05-16
124 판례
소장 “2년 계약” 주장, 노동위 이어 법원도 인정 안한 이유는?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1898 2024-05-16
123 판례
“전지작업 후 수목 고사, 조경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1870 2024-05-16
122 판례
입주민이 동대표 후보 지지문자 보내면 선거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1765 2024-05-16
121 판례
전기사용 종합계약방식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1816 2024-05-16
120 유권해석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도 입주자로서 동대표 가능”
나진흠 1838 2024-05-14
119 유권해석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세대 내 강재문 열관류율 기준은?
나진흠 1990 2024-05-14
118 유권해석
나라장터 물품 입찰 시 특정 기술능력 제한 가능한가?
나진흠 1926 2024-05-14
117 유권해석
입찰공고 시 중도 계약포기 업체의 참가 제한 가능한가?
나진흠 1899 2024-05-14
116 유권해석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주차장법? 자치구 조례?
나진흠 2010 2024-05-14
115 유권해석
“소장 업무 집행 시 신고한 직인 사용해야”
나진흠 2153 2024-05-14
114 유권해석
“입대의 의결 ‘사용자 과반’ 규정, 과반 아닐 땐 적용 안돼”
나진흠 1869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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