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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한국사회 양극화 해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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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배은주 조회 672회 작성일 24-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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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삶

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1월, 당시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 다니엘 튜더 기자는 ‘희망은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칼럼을 쓴 후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가올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 양극화 문제 등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충고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 원이라고 했다.


오늘날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은 몇 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다. 우울증 유병률은 1000만 명에 육박하며 국민의 36.8%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심리학회와 중앙선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정신 건강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최근 2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설문 응답자 중 75%는 우울함에 빠진 대한민국에 국가의 책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부가 직접 나서 달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영국의 경우 2018년에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담 장관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공동체 건물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썼다. 또 공동체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방법, 이웃 이미지 변화시키기, 흑인 및 소수 인종 참여시키기, 단지 환경 보호하기, 갈등 중재하기, 주민 조직 만들기 등의 방법을 알렸다. 영국은 주민이나 주민 조직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전파했다. 이러한 교육을 전국 단위, 광역 단위,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영국을 벤치마킹해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라고 인식해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 양극화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제안한다. 아파트공동체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긴밀한 접촉과 지속적인 참여로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가는 입주민들의 집단적인 활동을 말한다.

아파트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에게 꾸준한 교육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단합과 협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적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 조직인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출발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현재 공동주택 거주자는 약 78%로 국민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국민 행복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공동체 전담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정치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오늘의 우울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하게 됐다. 

아파트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신명 나고 살맛 나는 아파트 마을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내의 분쟁과 갈등, 비리 등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아파트공동체 사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관심만 가진다면 매우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필자가 제안한 대로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 40%까지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현재의 우울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미래 발전과 행복한 사회,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정(情)을 나누는 사회, 살기 좋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파트공동체가 하루속히 뿌리 내리기를 기원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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