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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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 판례
‘경리 횡령사건’ 소장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김미란의 판례평석] 댓글1개
이지은 5397 2024-08-22
38 판례
소명기회 없이 회장당선 무효 결정? 절차상 하자로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5056 2024-07-30
37 판례
“입대의 의결 없이 노조와 체결한 단협･임협 무효”[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4983 2024-07-30
36 판례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사용’ 과태료…“소장 책임 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7544 2024-07-01
35 판례
“동파 누수 소화설비 제거해달라” 소송…“수리 후엔 피해 없어” 2심도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5405 2024-05-27
34 판례
“낙찰 위탁사와 본계약 체결안한 입대의, 3500만원 배상하라”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5232 2024-05-20
33 판례
“주상복합아파트 입대의, 약정 없이 상가에 관리비 징수 못해”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5477 2024-05-20
32 판례
소장 “일방적 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이익 없어” 각하 [김미란의 판례평석]
이지은 5210 2024-05-20
31 판례
지자체 허가 없이 부대시설 증설…“원상복구 명령 적법”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5699 2024-05-16
30 판례
소장 “2년 계약” 주장, 노동위 이어 법원도 인정 안한 이유는?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5216 2024-05-16
29 판례
“전지작업 후 수목 고사, 조경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5400 2024-05-16
28 판례
입주민이 동대표 후보 지지문자 보내면 선거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5233 2024-05-16
27 판례
전기사용 종합계약방식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김미란의 판례평석]
허미경 5234 2024-05-16
26 판례
“소장과 입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안해” [김미란의 판례평석]
권해선 5664 2023-07-24
25 판례
아파트 나무 잔가지에 담뱃불 붙어 상가 화재…누가 배상? [김미란의 판례평석]
권해선 6252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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