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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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 유권해석
임기 중 해임된 선관위원(그 임기가 끝난 경우), 새로운 임기 시작 땐 출마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댓글1개
이상희 7273 2022-10-26
24 유권해석
‘형법 위반 벌금형’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 안된다?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이상희 6545 2022-10-11
23 유권해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때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 가능한가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이상희 6797 2022-10-11
22 판례
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 타다 부상, 배상은 누가? [김미란의 판례평석]
권해선 6181 2022-10-06
21 판례
“소장 교체 불응한 위탁사 계약 해지 문제없다”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5908 2022-10-06
20 유권해석
동대표 재선출 공고 시 자격요건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이상희 6531 2022-09-20
19 유권해석
선관위원 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은 임기개시일?
이상희 6168 2022-09-20
18 유권해석
노후 승강기 교체비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자체의 지원
이상희 7604 2022-08-08
17 판례
입대의 고유등록증 믿고 관리비 냈는데 또 내라고? [김미란의 판례평석]
권해선 5695 2022-07-08
16 판례
“조경시설의 주차장 변경 반대" 입주민 청구 기각된 이유는? [김미란의 판례평석]
권해선 6282 2022-07-08
15 유권해석
장충금 사용, 법절차 위반했어도 과태료 부과안한 까닭은 [한영화의 법률상담]
이상희 7088 2022-07-06
14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입주예정자’ 의미
이상희 6397 2022-07-06
13 유권해석
동대표 결격사유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따져야
이상희 6535 2022-06-23
12 유권해석
잡수입에서 복리후생비 지출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나 [법제처]
이상희 6575 2022-06-02
11 판례
위탁사가 받은 용역비 중 안쓴 돈, 어디까지 반환해야 할까 [판례평석]
권해선 6193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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