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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운영 경비의 집행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리규약을 정할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정할 당시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대의 운영경비는 입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의 총무이사가 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 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의의 업무추진비가 회장의 직책 수당이 아닌 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50만 원 이내에 실비보전해주는 것이라면 해당 경비의 업무수행 연관성을 살펴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