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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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 유권해석
유치원 증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허가기준 단서 적용되나
이상희 5938 2023-03-08
39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의 중요사항’ 과반수 동의 새로 받아야 하나 댓글1개
이상희 7484 2023-03-08
38 판례
입주민 차에 치인 보수공사 근로자, 수리업체위탁사도 책임?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5587 2023-03-02
37 판례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60% 책임”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5819 2023-03-02
36 판례
“옥상 누수로 최상층 세대 피해, 입대의 75% 배상”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9364 2023-03-02
35 유권해석
장충금 사용 입주자 서면동의, 세대별 방문 통해 받아도 되나
이상희 6227 2023-02-07
34 유권해석
관리직원 개인별 급여 명세는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다
이상희 6316 2023-01-27
33 유권해석
위탁관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은 불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이상희 8088 2023-01-04
32 판례
“아파트 나무 죽인 상인, 방관한 소장 공동배상”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5718 2022-12-23
31 유권해석
입대의 회장 사퇴 또는 해임 때 이사가 직무대행 가능한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이상희 6552 2022-12-22
30 유권해석
선관위원이 동대표 후보자 인척이면 자격 상실 되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댓글1개
이상희 6241 2022-12-09
29 판례
장충금 집행 잘못해 받은 과태료, 누가 얼마나 배상할까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6577 2022-11-29
28 유권해석
아파트 성탄절 조명 자체공사 과태료 주의보!
이상희 7216 2022-11-24
27 유권해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 5년 이상’의 기준 [법제처 해석] 아래글과 내용이 유사함
이상희 7501 2022-11-24
26 유권해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규정 중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범위 [법제처 법령해석]
이상희 7350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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