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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23년 4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령집 (file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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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세호 조회 956회 작성일 24-0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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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내용이 반영된 법령집 책자용 파일을 게시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발행)

필요하신 경우 내려받아 인쇄하거나 제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록내용

(file 1.)

1. 공동주택관리법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대조)

(file 2.)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시행령 2단대조)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2023년 4월 현재 기준이므로, 향후 법령.고시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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