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중앙선관위) 협회 수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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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4,969회
작성일 18-08-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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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선거관리규정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변경 부분 반영하여 협회에서 수정 편집한 파일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전자투표 관련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결과 표준 예시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 검토될 예정으로 있어, 이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준예시안이 마련되는 데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거관리규정상의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가 경찰서에서 접수가 안되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및 동의서는 공동주택관리시행규칙의 별지양식으로 교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 확인하여 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팀 김기철 과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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