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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의 자격 요건 관련 질의

2021-06-2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차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가 경과한 현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르면, 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