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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에 낙찰받은 사업자가 계약포기 의사를 표함에따라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로 귀속시킬경우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를 초과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액 보증금을 귀속시켜도 돼는지? 낙찰금액의 5%에 한해서 귀속시켜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차순위 낙찰자도 계약을 포기함에 두사람 모두 입찰보증금의 귀속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찰자 모두가 계약을 포기할경우 유찰로 보아 재입찰공고시 긴급입찰 공고가 가능한가요? 긴급공고로 할경우 재입찰이 유찰 될 경우 두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금액의 5%를 초과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경우 귀속되는 보증금의 범위는 입찰금액의 5%의 금액인지 여부

ㅇ 낙찰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 모두 계약을 포기할 경우 2회 유찰로 보아 수의계약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낙찰자와 차순위 사업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한 입찰이 유찰된 것이므로 1회 유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