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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선수예치금이 부족하여 급여, 난방비, 전기요금 등 지급이 부족합니다. 장기수선충당예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선수예치금부족시 장기수선충당예금에서 전용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선수예치금의 부족으로 전용하여 급여, 난방비,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