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657회 작성일 22-11-30 14:07

본문

<주요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안 제93조제2항)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